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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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sites사잇츠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n^ð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sold소울드 a어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Upon어판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tes사잇츠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④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4)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o노우 other어^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mortgage모거지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til언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made.메이드

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신설 2023.4.18>

(5) Among어멍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sold소울드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