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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 › 제1관 협의상 이혼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Civil Act, Article 839-2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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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2)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on안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decide디사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uilt빌트 up업 throughθ쓰r루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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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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