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1 (Scope of Farmland)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The farmland under the items of Article 11 (1) 1 of the Act and the items of subparagraph 7 of the same paragraph shall be, respectively, the following land: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1. Land whose land category in the public records at the time of acquisition is paddy field, dry field, or orchard and that is actually used for cultivating crops or growing perennial plants. In such cases, this includes the portion of land occupied by farm huts, compost sheds, pumping stations, ponds, marshes, farm roads, waterways, and the like that are directly necessary for farming;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2. Land whose land category in the public records at the time of acquisition is paddy field, dry field, orchard, or ranch land and that is actually used for livestock sheds for livestock farming and their auxiliary facilities, grassland, and fe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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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