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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은행법 › 제7장 보칙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Industrial Bank of Korea Act, Article 52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2015.7.31>

(1)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1, 11-2, 12, 13, and앤드 28, Article아터클 28-2 (6),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Article아터클 30 (2) 3,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2,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40, 41, and앤드 43-3,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Articles아터클즈 48, 48-2, 50, 53, 54, and앤드 54-2, Articles아터클즈 55 throughθ쓰r루 57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Article아터클 68 (1) 2, 5, 6, and앤드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69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34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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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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