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53조(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①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대하(貸下)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로서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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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 현재의 장부가액(帳簿價額)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상환된 금액은 그 승계일자에 그 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is이즈 deemed딤드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anks뱅크스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ank,뱅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Vested^v베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the^ð더 repaid^r리페이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emed딤드 lent렌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of어^v브 that^ð댓 date.데잇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3)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loans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abinet캐버닛 Order.오더

④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은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그 시기에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출자(出資)된 것으로 본다.

(4) The^ð더 loans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pt익셉트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abinet캐버닛 Order,오더 are아 deemed딤드 repaid^r리페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abinet캐버닛 Order,오더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emed딤드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Vested^v베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t앳 that^ð댓 time.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