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Industrial Bank of Korea Act, Article 32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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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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