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t파트 (meaning미닝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t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through^θ쓰^r루 remodeling,^r리마덜링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site사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nchanged,언체인지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modeling^r리마덜링 involving인^v발^v빙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rights.^r라잇츠

②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mon카먼 parts파츠 (meaning미닝 common카먼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o인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t파트 through^θ쓰^r루 remodeling,^r리마덜링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at^ð댓 owner's오우너즈 remaining^r리메이닝 common카먼 parts파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nchanged,언체인지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③ 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common카먼 parts파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ose^ð도우즈 rules^r룰즈 shall섈 govern.거^v번

④ 임대차계약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로서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the^ð더 lessee레시 was워즈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it,잇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being비잉 remodeled:^r리마들드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본다. <신설 2020.1.23>

(5)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egal리글 personality퍼서낼리티 of어^v브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이전고시ㆍ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ㆍ등기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는 "제66조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변동계획"으로, "정비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준공인가"는 "사용검사"로,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신설 2020.1.23, 2026.9.8>

(6) Articles아터클즈 86, 87, and앤드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어 plan플랜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rights.^r라잇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occupants,아큐펀츠 users,유저즈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and앤드 (4) is이즈 made"메이드 as애즈 "when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7)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s애즈 "plan플랜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rights";^r라잇츠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remodeling";^r리마덜링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s애즈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etc."엣세터^r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sold소울드 to투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rights";^r라잇츠 and앤드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s애즈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rights".^r라잇츠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결의하거나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9.8>

(7)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dopt어답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decision디시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meaning미닝 a어 method메^θ써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