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9 (Lease Term)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 A lease without a fixed term or with a term of less than one year shall be deemed to have a term of one year: Provided, That the lessee may assert that a term of less than one year is valid.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Even after a lease has ended, the lease relationship shall be deemed to continue until the lessee gets the deposi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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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