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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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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11 (Special Provisions o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3 (b),비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ther어ð더 thanð댄 items아이텀즈 1) and앤드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 5, Article아터클 5 (1) 13, Article아터클 6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10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14 (2), Article아터클 15 (3), Article아터클 16 (3), Article아터클 17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19 (1) 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ticle아터클 21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Article아터클 25 (1) 1 and앤드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ticle아터클 28 (3), Article아터클 29 (7), theð더 formerf포머 and앤드 latter래터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2 (1)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4 (1) 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5 (2)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7 (2) 2 (b),비 Article아터클 38 (2), Article아터클 40 (1) 18,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41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45 (1) 1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46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47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52 (1) 13,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2)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ticle아터클 59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1), Article아터클 67 (4) 3, Article아터클 68 (2),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76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79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83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89 (4), Article아터클 92 (2) 1, Article아터클 94 (1) and앤드 (3),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101 (1) 2,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2), Article아터클 115 (1),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117 (1) 3, Article아터클 118 (1), Article아터클 122 (1) 7, Article아터클 123 (1), Article아터클 124 (1) 1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125 (1), Article아터클 126 (2) 4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128 (1),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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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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