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61 (Special Provisions on Adjustment of Tax Rates)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Notwithstanding the tax rates under the Local Tax Act (including standard tax rates and heavy taxation base rat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the tax rates of Integrated Special City taxes may be raised or lowered within 100 percent of the rate of the relevant tax item. However, the tax rates under Articles 13, 13-2, 15, 34, and 146 (2) 2 and 3 of the Local Tax Act may not be raised or l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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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