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6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56 (Special Provisions on Budget Support)
① 국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support part of the operating expenses and the like sav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Jeollanam-do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limited to the budget borne by the State).
②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2) The budget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Integrated Special City is established shall be the budgets enacted by the former Jeollanam-do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each compiled and resolved separately, combined by account and by budget item.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3) The State shall guarantee that financial support for the Integrated Special City is at or above the level provid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④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tate may provide special financial support to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uch as payment of subsidies and fiscal investment and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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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