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o인투 a어 deregulated디^r레귤레이티드 area에^r리아 leading리딩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reforming^r리^f포밍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reform^r러^f폼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nergy,에너지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for^f포 the^ð더 major메이저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on안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local로우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reform^r러^f폼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④ 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 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4)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local로우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by바이 setting세팅 a어 time타임 limit리밋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measures.메저즈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