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3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1.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2.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

3.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reinforcing^r리인^f포싱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rise어^r라이즈 mandatorily맨더토^r럴리 under언더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5.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5.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비용

6. Costs카스츠 of어^v브 toll토울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nd앤드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alizing^r리얼라이징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or오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7.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7.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