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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1절 허가 등

전기사업법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7-3 (Deemed Authorizations, Permits, etc.)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20, 2022.12.27, 2026.3.10, 2026.3.17>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ermit퍼밋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s이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solar소울러 photovoltaicf포우터v보울테이익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solar소울러 photovoltaicsf포우토v볼테이익스 among어멍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grants그r랜츠 a어 permit퍼밋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licenses,라이선시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reports,r리포츠 or오 reviews,r리v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on안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3.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4.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nection커넥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to투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7.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8.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 Permission퍼미션 to투 alter올터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2.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mall스몰 stream스트r림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small스몰 stream스트r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astal코우스틀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7.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works워크스 on안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1.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on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variousv베r리어스 committees,커미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sult컨설트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6.3.10>

(3)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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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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