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concerning컨서닝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2, 173, 173-2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in인 Article아터클 172 (1)), 174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2-2 (1) and앤드 173 (1) and앤드 (2)), or오 175 (limited리머티드 to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conspiracy컨스피^r러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2-2 (1) and앤드 17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2) 3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