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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1.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a)어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business]비즈니스 issues이슈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an앤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and앤드 pays페이즈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dividends디v버덴즈 on안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b)비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sues이슈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앤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and앤드 pays페이즈 proceeds프r러시즈 on안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c)시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sues이슈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fromf프r럼 an앤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using유징 theð더 money머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reby,ð데어바이 and앤드 pays페이즈 proceeds프r러시즈 on안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d)디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sues이슈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or오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pays페이즈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proceeds프r러시즈 on안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잇 has해즈 issued이슈드 fromf프r럼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or오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가. 국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지방자치단체

(b)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d)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e)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f)에f프 A어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g)지 A어 dealer,딜러 broker,브r로우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h)에이치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i)아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j)제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k)케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l)엘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m)엠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n)엔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ch서치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its잇츠 home홈 country)컨트r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asset애셋 size사이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o)오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p)피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q)큐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r)아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q).큐

3.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3.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means민즈 claims클레임즈 (including인클루딩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will윌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4.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s민즈 shares,셰어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5.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20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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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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