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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통산업발전법 ›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9 (Deemed Permission, etc.)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6.1.6, 2017.1.17, 2020.12.29, 2024.2.27, 2026.3.10>

(1) Where웨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1.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videov비디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game게임 production,프r러덕션 game게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recordr러코드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tailerr리테일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4.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

5.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6.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7. Reportr리포트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8.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mail-order메일-오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etc.;엣세터r러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9.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0.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osting포우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2.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a어 liquor리커 sales세일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License라이슨스 Act;액트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3. Reportr리포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5.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discharger디스크하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16.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a어 pharmacyf파머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1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an앤 optical압티클 shop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6.3.10>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삭제 <2026.3.10>

(3) Deleted.딜리티드 <2026.3.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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