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통산업발전법 ›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8-3 (Advance Notice of Opening Plans for Large-Scale Stores, etc.)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quasi-large-scale콰시-라지-스케일 store스토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통산업발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