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intend인텐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o투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4-2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2)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lready올^r레디 exist이그지스트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m),^ð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 Except익셉트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ticles아터클즈 3, 3-2, 4, 4-2, 4-3, and앤드 4-4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install인스톨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achieve어치^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efficient이^f피션트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3)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by바이 using유징 methods메^θ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4 (4), Article아터클 4-2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2), or오 by바이 using유징 areas에^r리어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hosting호우스팅 of어^v브 major메이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ents이^v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4)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The^ð더 targets,타것츠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uses유시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ㆍ규격ㆍ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ㆍ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necessary네서세^r리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designs,디자인즈 etc.엣세터^r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aesthetics,에스^θ쎄틱스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