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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7-2 (Establishment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Policy Committee)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concerning컨서닝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building빌딩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4의2.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5.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harmony하머니 between비트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urban얼븐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6.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7.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8.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ystems시스텀즈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3.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and앤드 urban얼븐 design;디자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4.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정책위원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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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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