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1-4 (Establishment of the Korea Outdoor Advertising Center)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A어 Korea코^r리아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breakthrough브^r레이크^θ쓰^r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it잇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투 dispatch디스패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1.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chitecture아커텍처 and앤드 urban얼븐 design;디자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4)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2. 신소재ㆍ신매체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new누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new누 media미디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3. 광고물에 대한 경관ㆍ교통ㆍ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on안 landscape,랜드스케이프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on안 collection,컬렉션 sharing,셰^r링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사업 및 그 지원

6. Projects프^r라젝츠 on,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marketing마커팅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on안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7.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9.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9.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10.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1.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1.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enter센터 that^ð댓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6)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enter센터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⑦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7)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Center's센터즈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or오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⑧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⑨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0)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enter센터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work워크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its잇츠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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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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