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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관리법 › 제4장 연안정비사업

연안관리법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6 (Deemed permits, licens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3.8.13, 2014.1.14, 2016.12.27,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cisions,디시전즈 licenses,라이선시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ports,r리포츠 lifting리f프팅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of어v브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in인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lifting리f프팅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15, and앤드 15-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lifting리f프팅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3. Occupancy/use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occupancy/use아큐펀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워터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삭제<2010.4.15>

14. Deleted.딜리티드 <2010.4.15>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lter올터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ing디밍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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