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1-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Child Information System)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5.7, 2025.9.30>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2 (2)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1.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child's차일즈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2. A어 child's차일즈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foster^f파스터 parents페^r런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become비컴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ost-adoption포우스트-어답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 (1) and앤드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6.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기록

6. A어 child's차일즈 school스쿨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7.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become비컴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8.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 등이 관리ㆍ보유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guardians가디언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a)어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family^f패멀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b)비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c)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d)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Victims^v빅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e)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youth유^θ스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의 관리ㆍ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held.헬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holding호울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earch서치 for^f포 Eligible엘러저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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