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2조(실용신안공보)
Utility Model Act, Article 42 (Utility Model Gazette)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publish the Utility Model Gazet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실용신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Utility Model Gazette may be published in electronic media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publishes the Utility Model Gazette in electronic media, he or she shall announce,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the fact of publication, the main contents, and matters concerning service by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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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