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Gazette거젯 when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