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9 (1), but벗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6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llow얼라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evidence에^v버든스 or오 alleged얼레지드 a어 new누 ground그^r라운드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llow얼라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to투 be비 made.메이드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made메이드 earlier얼리어 in인 the^ð더 same세임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serve서^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on안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개정 2016.2.29>

(4) Article아터클 136 (3) through^θ쓰^r루 (6), (8), and앤드 (10) through^θ쓰^r루 (13), Article아터클 139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0 (1), (2),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that^ð댓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been빈 reopened^r리오우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is이즈 again어겐 given기^v븐 thereafter^ð데^r래^f프터 that^ð댓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Article아터클 136 (1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 or오 Article아터클 136 (6)".

⑤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5)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only온리 within위^ð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33조제1항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6)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ticle아터클 136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which위치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