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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3 (Subject Matter of Application)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9.4.2, 2021.12.7>

(1) Theð더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1.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access액세스 passages,패서지즈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platforms,플랫f폼즈 transfer트r랜스f퍼 passages,패서지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reof);ð데r러v브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2.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hopping샤핑 centers센터즈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sf플로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buildings);빌딩즈

3. 철도역사의 대합실

3.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4.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5.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among어멍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6. Passenger패선저 terminals터머늘즈 among어멍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7.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8.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9.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0.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1. Nursing너싱 homes홈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2-2. Indoor인도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among어멍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3.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4. Funeralf퓨너r럴 halls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5.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door인도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6.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7.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door인도 facilities);f퍼실러티즈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8.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providing프r러v바이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9. 실내주차장

19. Indoor인도 parking파킹 lots;랏츠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0.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1.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uses유시즈 among어멍 theð더 uses유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2. Indoor인도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among어멍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under언더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3. Indoor인도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4.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bath배θ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b)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5.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20.5.26>

(2) Theð디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아파트

1. Apartments;어파트먼츠

2. 연립주택

2.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3. 기숙사

3. Dormitories.도머토r리즈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3) Theð더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hicles:v비히클즈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1.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2.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ssengers패선저즈 among어멍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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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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