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2023.3.21, 2023.8.8, 2024.2.2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The^ð더 term텀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material머티^r리얼 made,메이드 by바이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mechanical머캐니클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incidentally,인시덴털리 to투 enhance엔핸스 leisure레저 use,유스 learning,러닝 exercise엑서사이즈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or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made메이드 mainly메인리 for^f포 using유징 such서치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material.머티^r리얼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사행성게임물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는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한다.

(b)비 Things^θ씽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s애즈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artly파틀리 have해^v브 the^ð더 character케^r릭터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is^ð디스 item;아이텀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c)시 Things^θ씽즈 in인 which위치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non-game난-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mixed,믹스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cause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gain게인 or오 loss로스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디 outcome:아웃컴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a)어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nvolving인^v발^v빙 betting베팅 or오 payouts;페이아웃츠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b)비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outcome아웃컴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chance;챈스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c)시 Horse호스 racing^r레이싱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and앤드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mitating이머테이팅 it;잇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d)디 Bicycle바이시클 racing^r레이싱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Bicycle바이시클 Racing^r레이싱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Act액트 and앤드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mitating이머테이팅 them;^ð뎀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e)이 Casinos커시노즈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mitating이머테이팅 them;^ð뎀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

(f)에^f프 Other어^ð더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game게임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nd앤드 to투 what왓 degree,디그^r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involves인^v발^v브즈 violence,^v바이얼런스 sexual섹슈얼 explicitness익스플리섯네스 or오 speculativeness,스페큘러티^v브네스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use유스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or오 game게임 goods구즈 (meaning미닝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ombinations캄버네이션즈 of어^v브 them,^ð뎀 that^ð댓 create크^r리에잇 economic에커나믹 added애디드 value^v밸류 by바이 using유징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m;^ð뎀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game게임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lanning플래닝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or오 making메이킹 them^ð뎀 by바이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game게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importing임포팅 master매스터 copies),카피즈 or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o투 persons퍼슨즈 running^r러닝 a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hile와일 owning오우닝 or오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them;^ð뎀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The^ð더 term텀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a)어 Running^r러닝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b)비 Carrying캐^r리잉 on안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etc.;엣세터^r러

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c)시 Providing프^r러^v바이딩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a어 type타이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6-2, 7 and앤드 8 lets렛츠 customers커스터머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customers,커스터머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tc.;엣세터^r러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d)디 An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e)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were워 refused^r러^f퓨즈드 a어 rating^r레이팅 as애즈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f)에^f프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use유스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However,하우에^v버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little리틀 need니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2. Among어멍 the^ð더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t앳 a어 fixed^f픽스트 physical^f피지클 place플레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a)어 Youth유^θ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mong어멍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rated^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hose^ð도우즈 rated^r레이티드 for^f포 all올 ages,에이지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b)비 General제너^r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mong어멍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rated^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hose^ð도우즈 not낫 allowed얼라우드 for^f포 youths유^ð즈 and앤드 those^ð도우즈 rated^r레이티드 for^f포 all올 ages,에이지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The^ð더 term텀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quipment이큅먼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or오 incidentally인시덴털리 use유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ts.프^r라덕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a어 type타이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6-2, 7 and앤드 8 provides프^r러^v바이즈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quipment이큅먼트 so소우 that^ð댓 customers커스터머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n캔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or오 incidentally인시덴털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customers,커스터머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tc.;엣세터^r러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multi-purpose멀티-퍼퍼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runs^r런즈 a어 youth유^θ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together,터게^ð더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9. The^ð더 term텀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6-2, 7 and앤드 8.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c)시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is이즈 deemed딤드 a어 game게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ly온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youth"유^θ스 means민즈 a어 youth유^θ스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probability-based프^r라버빌러티-베이스트 item"아이텀 means,민즈 among어멍 game게임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어 user유저 of어^v브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buys바이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game게임 items아이텀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game게임 items아이텀즈 bought밧 for^f포 payment페이먼트 (meaning미닝 tools툴즈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a어 game게임 to투 play플레이 the^ð더 game;게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위^ð드 game게임 items아이텀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n앤 item아이텀 whose후즈 specific스퍼시^f픽 type,타이프 effect,이^f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are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chance.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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