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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장 총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4.1.28, 2020.4.7, 2020.6.9, 2021.3.2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1.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a어 van/bus,v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mping캠핑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2.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business.비즈니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ssengers패선저즈 forf포 a어 fee,f피 using유징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4.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ntingr렌팅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a어 feef피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Passenger패선저 terminal"터머늘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mises프r레머시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forf포 stopping스타핑 vans/busesv밴즈 or오 forf포 letting레팅 passengers패선저즈 get겟 on안 and앤드 off,오f프 other어ð더 thanð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ts잇츠 types타이프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가. 도로의 노면(路面)

(a)어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b)비 Any에니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used유즈드 forf포 general제너r럴 traffic.트r래f픽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Passenger패선저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etting레팅 a어 passenger패선저 terminal터머늘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sed유즈드 on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s,터머늘즈 Internet인터넷 homepages,홈페이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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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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