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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8장 벌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벌칙)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77 (Penalty Provisions)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5.29, 2017.11.28>

An앤 officer,오f퍼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anager,매너저 general제너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employee,엠플로이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3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3조의5제1항, 제113조의6제2항, 제126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Article아터클 16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0 (2), 108, 113, or오 168), Article아터클 37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Article아터클 77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Article아터클 78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Article아터클 113-5 (1), Article아터클 113-6 (2), or오 Article아터클 126 (2);

2.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7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4조제2호(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3항, 제135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62조에 따라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0 (2), 108, 113, or오 168), Article아터클 3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113-10, or오 168), Article아터클 37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13-10), Article아터클 57 (1) throughθ쓰r루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Article아터클 6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Article아터클 77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Article아터클 80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Article아터클 8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13-10), Article아터클 126 (1), Article아터클 127 (3), Article아터클 135 (1) and앤드 (3), or오 Article아터클 162 were워 executed엑서큐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3. 제48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제2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1조제4항, 제142조제2항 또는 제169조제6항에 따른 감독기관ㆍ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3. Where웨어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Article아터클 48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33 (5)), Article아터클 131 (4), Article아터클 142 (2), or오 Article아터클 169 (6) were워 made메이드 falselyf폴슬리 or오 factsf팩츠 were워 concealed;컨실드

4. 제60조제1항제15호,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38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15, Article아터클 107 (1) 13, Article아터클 112 (1) 13, or오 Article아터클 138 (1) 17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5. 제64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68)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6. 제69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이 여유자금을 사용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sed유즈드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7.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5조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하거나 잉여금을 이월한 경우

7. Where웨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reserves,r리저v브즈 etc.엣세터r러 were워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or오 surplus서플러스 was워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1), (3), and앤드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113-10, or오 168), Article아터클 70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or오 Article아터클 165;

8. 제71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6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손실 보전을 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8. Where웨어 losses로시즈 were워 covered커v버드 or오 surplus서플러스 was워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113-10, or오 168) or오 Article아터클 166 (1) and앤드 (2);

9. 제72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9. Where웨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were워 used유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113-10, or오 168);

10.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3조를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73 (1) throughθ쓰r루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113-10, or오 168) or오 Article아터클 163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11. 제74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 및 중앙회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113-10, or오 168);

12. 제87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13-10);

13. 제89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산인이 재산을 분배한 경우

13. Where웨어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13-10);

14. 제90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4.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13-10);

15. 제92조(제78조제5항, 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3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경우

15.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5), 80 (2), 108, 113, 113-10, or오 168), Articles아터클즈 93 throughθ쓰r루 9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113-10, or오 168), Articles아터클즈 97 throughθ쓰r루 10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13-10), or오 Article아터클 10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113-10, or오 168) was워즈 made메이드 wrongfully;r롱f펄리

16.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6.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n앤 audit오딧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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