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72 (Prohibition on Use of Statutory Reserves and Capital Reserves)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Statutory스태처토^r리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1. Where웨어 covering커^v버^r링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onveyed컨^v베이드 to투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ecause비코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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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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