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10(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제68조,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호,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8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8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은 "제113조의5제1항"으로,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7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은 "해산 또는 합병"으로, 제40조 본문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조 단서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1조제1항 단서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2조제2항 중 "3인"은 "2인"으로, 제55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71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1) Articles아터클즈 14 (2), 18, 19, 22, 22-3, 24 through^θ쓰^r루 26, 28, 31 through^θ쓰^r루 42, 45, 49, 55, 56, 58, 65, 68, 70 (1), (3), and앤드 (4), 71 (1) and앤드 (2), 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73 through^θ쓰^r루 76, 8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3, and앤드 5, 85 through^θ쓰^r루 96, and앤드 98 through^θ쓰^r루 10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ticle아터클 16 (1)" in인 Article아터클 18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13-5 (1)";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어 proxy프^r락시 may메이 represent^r레프^r리젠트 only온리 one원 member"멤버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hall섈 be비 a어 member,멤버 and앤드 a어 proxy프^r락시 may메이 represent^r레프^r리젠트 members멤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dissolution,디설루션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in인 Article아터클 37 (1)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merger";머저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s컨스티추언츠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s컨스티추언츠 present"프^r레전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holding호울딩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s컨스티추언츠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s컨스티추언츠 present"프^r레전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holding호울딩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s컨스티추언츠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s컨스티추언츠 present"프^r레전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holding호울딩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three"^θ쓰^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wo";투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인 Article아터클 55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other어너^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statutory스태처토^r리 reserves,^r리저^v브즈 guidance가이든스 business비즈니스 carry-over캐^r리-오우^v버 funds"^f펀즈 in인 Article아터클 71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tatutory스태처토^r리 reserves".^r리저^v브즈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 Articles아터클즈 147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148 through^θ쓰^r루 15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rticle아터클 120 (2)"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2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3-10 (1)", and앤드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3-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