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0-2 (Payment Orders by Public Notice Servic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6.5.29, 2017.10.31, 2019.11.26, 2021.7.20, 2023.3.28, 2023.6.13, 2024.1.16>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laim클레임 for^f포 loans,론즈 indemnity,인뎀너티 deposit,더파짓 or오 assigned어사인드 claims클레임즈 thereof^ð데^r러^v브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undertaking,언더테이킹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6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1.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4.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2.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8. A어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1.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2.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13.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4.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5.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6.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7.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bridge브^r리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18.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6-2,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17 is이즈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being비잉 asserted어서티드

1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9.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arket마킷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21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2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6-2,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2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2) A어 creditor크^r레더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cannot캐낫 be비 served서^v브드 except익셉트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uling.^r룰링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which위치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cannot캐낫 be비 issued.이슈드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is이즈 served서^v브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btor데터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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