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Article아터클 6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Article아터클 76, Article아터클 81, Article아터클 82 (2), Article아터클 84 (1), Article아터클 87 (1), Article아터클 118 (3), Article아터클 123 (1), Article아터클 139 (1), or오 Article아터클 140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Article아터클 46 (5), Article아터클 53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Article아터클 87 (2), Article아터클 118 (4), Article아터클 119 (4), or오 Article아터클 131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who후 performs퍼^f폼즈 that^ð댓 work워크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and앤드 (3) who후 performs퍼^f폼즈 that^ð댓 work워크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who후 performs퍼^f폼즈 that^ð댓 work워크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