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9 (Approval of Contracting Out)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A business owner who intends to contract out wor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work at his or her own workplace that is harmful or dangerous to safety and health, such as handling substances with acute toxicity, skin corrosiveness, etc.,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 such cases, the business owner shall undergo a safety and health evalu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58 (4) through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roval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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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