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7 (Prohibition of Manufacturing Machinery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No one shall manufacture, import, transfer, lend, or use, or display for the purpose of transfer or lending, machinery, etc.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 it has not obtained safety certification under Article 84 (1) (excluding where safety certification is fully exempted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3.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Where its safety certification has been revoked, or an order prohibiting the use of the safety certification mark has been issued, under Article 86 (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order a person who manufactures, imports, transfers, or lends machinery, etc.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o recall or destroy i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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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