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3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cept익셉트 where웨어 no노우 workers워커즈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sets셋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meets밋츠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tervals인터^v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has해즈 it잇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has해즈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