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4 (Subsidies and Loans)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어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stalls인스톨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4).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invest인^v베스트 in,인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may메이 broker브^r로우커 loans.론즈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a어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4.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5. Costs카스츠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④ 국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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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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