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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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1.7.20>

(2)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newly눌리 installs인스톨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installs인스톨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placing^r리플레이싱 existing이그지스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former^f포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3)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ttle세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사업시행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도록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4)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t잇 holds호울즈 for^f포 use유스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ce^r레지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owners오우너즈 or오 tenants테넌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actually액추얼리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f어^v브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an캔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side.^r리자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