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 (Formulation of Vacant House Improvement Plans)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1.4.13>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plan플랜 for^f포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rove임프^r루^v브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may메이 be비 reviewed^r리^v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3.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to투 collect컬렉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a어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5)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re아 increasing인크^r리싱 or오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is이즈 high;하이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are아 increasing인크^r리싱 or오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poor푸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lack랙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not낫 being비잉 promoted.프^r러모우티드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2>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i/Do시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in인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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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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