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9 (Implementation Methods of Vacant House Improvement Projects)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1. Partitioning파티셔닝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space스페이스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wallpaper,월페이퍼 ceiling실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flooring^f플로^r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2. Rebuilding,^r리빌딩 extending,익스텐딩 making메이킹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to,투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without위^ð다웃 demolishing디말리슁 it;잇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3. Demolishing디말리슁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4. Demolishing디말리슁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and앤드 then^ð덴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