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5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Vacant Houses, etc.)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houses하우시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vacant^v베이컨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at앳 any에니 time:타임

1. 빈집 여부의 확인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house하우스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uch서치 as애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sites;사잇츠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②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grade그^r레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hazard해저드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⑤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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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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