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3 (Contents and Formulation Standards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When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ends,엔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ale,세일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0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분양설계

1. Sale세일 design;디자인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2.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ale;세일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sale세일 to투 each이치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ale세일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using하우징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s잇츠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메^θ써드

가. 일반 분양분

(a)어 Portions포션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sale;세일

나. 임대주택

(b)비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다.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c)시 Other어^ð더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their^ð데어 prices프^r라이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for^f포 buildings빌딩즈 demolished디말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6.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Excess엑세스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scale스케일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burden버든 of어^v브 members;멤버즈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ale;세일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취약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8.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to투 each이치 tenant테넌트 and앤드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thereof^ð데^r러^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vulnerable^v벌너^r러블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9.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조합은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의결이 필요한 경우 총회 개최일부터 30일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members멤버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6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8.20, 2020.6.9, 2023.6.9>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1.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a어 balanced밸런스트 manner매너 among어멍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used유즈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area,에^r리아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2.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are아 excessively익세시^v블리 small스몰 or오 large라지 shall섈 be비 enlarged엔라지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so소우 that^ð댓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are아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ize.사이즈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된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3. Persons퍼슨즈 who후 acquire어콰이어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are아 too투 small,스몰 or오 land랜드 divided디^v바이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was워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settled세틀드 in인 cash:캐시

가.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의 지정ㆍ고시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나.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b)비 Report^r리포트 of어^v브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다.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c)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재해상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need니드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land랜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or오 sanitary새니테^r리 hazards,해저즈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too투 small스몰 may메이 be비 enlarged엔라지드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lieu루 of어^v브 land,랜드 or오 a어 portion포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the^ð더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may메이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5.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ale세일 design디자인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expires.익스파이어즈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6.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one원 person퍼슨 owns온즈 one원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or오 lands,랜즈 one원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own코우-온 one원 house하우스 or오 one원 land,랜드 only온리 one원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a)어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co-own코우-온 one원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b)비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to투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2)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owns온즈 housing하우징 for^f포 use유스 as애즈 worker워커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orker)워커 housing하우징 or오 dormitories;도머토^r리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under언더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regions^r리전즈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다.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c)시 Two투 houses하우시즈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range^r레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r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house,하우스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two투 houses하우시즈 shall섈 have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house하우스 of어^v브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supplied서플라이드 may메이 not낫 be비 resold^r리소울드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acts액츠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and앤드 gift,기^f프트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have해^v브 its잇츠 resale^r리세일 brokered브^r로우커드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d)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pply서플라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ree^θ쓰^r리 houses하우시즈 or오 fewer,^f퓨어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어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houses하우시즈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by바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sale세일 unit유닛 among어멍 the^ð더 houses하우시즈 for^f포 sale세일 (fractions^f프^r랙션즈 discarded).디스카디드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e)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ree^θ쓰^r리 houses하우시즈 or오 fewer^f퓨어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s플랜즈 directly더^r렉틀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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