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manage매너지 sites사잇츠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supply서플라이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3) When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occupants,아큐펀츠 the^ð더 methods,메^θ써즈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move-in무^v브-인 payments페이먼츠 (meaning미닝 down다운 payments,페이먼츠 interim인터^r럼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balance밸런스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④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mainder^r리메인더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as애즈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sell셀 it잇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members멤버즈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le세일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이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 2022.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hen웬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6) When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rough^θ쓰^r루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enants,테넌츠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rent,^r렌트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ale세일 to투 homeless홈리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eads,헤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4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8, 49, and앤드 50-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7)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8)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winning위닝 judgment저지먼트 from^f프^r럼 a어 court코트 through^θ쓰^r루 a어 suit숫 for^f포 demand디맨드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deposited더파지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harm함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cruit^r러크^r룻 occupants아큐펀츠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court's코츠 winning위닝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but벗 shall섈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