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7 (Suspension of Use and Profit of Buildings, etc. and Demolition, etc.)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holder,호울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may메이 not낫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molish디말리시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molish디말리시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its잇츠 owner오우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collapse컬랩스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rime크r라임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and앤드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4)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molishes디말리쉬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일출 전과 일몰 후

1.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2.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special스페실 weather웨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더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ct액트 because비코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due두 to투 heavy헤v비 rain,r레인 heavy헤v비 snow,스노우 storm스톰 surges,서지즈 tsunami,트수나미 typhoon,타이f푼 strong스트r롱 wind,와인드 high하이 waves,웨이v브즈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etc.;엣세터r러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3.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ccurs;어커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4. Other어ð더 times타임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