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tegrate인터그^r레잇 adjoining어조이닝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s존즈 in인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nto인투 one원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주민합의체등"이라 한다)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민합의체의 대표자 또는 조합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 또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요청을 해야 하며, 종전의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해산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joining어조이닝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s존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form^f폼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former^f포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③ 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등(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to투 jointly조인틀리 form^f폼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explained익스플레인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djoining어조이닝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s존즈 into인투 one원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