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분의 1 범위

1.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rea에^r리아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2분의 1 범위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within위^ð딘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4.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eight하잇 limits리멋츠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5.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eight하잇 limits리멋츠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seven세^v븐 floors^f플로즈 or오 lower로워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15 floors^f플로즈 or오 lower로워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5의2.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같은 목에 따른 거리의 하한 기준 이상

5-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eight하잇 limits리멋츠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6 (3) 2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applicable애플러커블 when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6.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1.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2.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plus플러스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building빌딩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building빌딩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안인 경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주차장의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밖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1. A어 parking파킹 lot랏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nd앤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0/100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2. 주차장의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30

2. Where웨어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30/100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