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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외부 차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3 (External Borrowing)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5.6.30, 2016.10.25, 2020.2.21, 2022.5.9, 2024.2.13>

(1) When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t잇 may메이 borrow바r로우 accordingly:어코딩리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 A어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5. 삭제<2014.12.30>

5. Deleted.<2014.12.30>딜리티드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8.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9.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0.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2.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3.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1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1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Act액트

1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15.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6.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1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17.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18.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18. Theð더 Korean코r리언 Teachers'티처즈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Teachers'티처즈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Act액트

1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20.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0.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1.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22.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22. Theð더 Police펄리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olice펄리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2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3.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23의2.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23-2.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23의3.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23-3. Theð더 Korea코r리아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23의4.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3-4.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Fightersf파이터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4.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5.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6.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7. 부동산투자회사

27.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2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28.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9.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0.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4까지 및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31.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throughθ쓰r루 23, 23-2 throughθ쓰r루 23-4, and앤드 24 throughθ쓰r루 30

②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차입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quires어콰이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assumes어숨즈 debt뎃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orrowing바r로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개정 2013.8.27, 2014.10.28>

(3)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sues이슈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④ 삭제 <2024.2.13>

(4) Deleted.딜리티드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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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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