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8.20>

(1) Where웨어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they^ð데이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in인 which위치 no노우 Gu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a어 right,^r라잇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at^ð댓 right):^r라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refuses^r러^f퓨지즈 to투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it잇 alone얼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delivered딜리^v버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concerned컨선드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jointly.조인틀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8.2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refuses^r러^f퓨지즈 to투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5)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6) The^ð더 buyer바이어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eal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en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is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7)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