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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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ay메이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this^ð디스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concerned컨선드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jointly):조인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refuses^r러^f퓨지즈 to투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